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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팔걷은 홍 부총리… "쟁점인 의료분야 배제 검토"

작성자
hgbaek21
작성일
2023-04-03 14:07
조회
148
작성시간 2020.02.15 01:14
조회수 1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쟁점사안인 의료분야를 배제한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한 반쪽짜리 입법을 감수해서라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단을 상대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 최대한 주력하겠다"며 "의료 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데 의료분야는 배제하더라도 하루속히 입법화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홍 부총리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사면서 8년째 입법화에 실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입에 거품을 물고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본 인프라 구축하며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분야만 빼면 그 분야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도 삭제된다"며 "의료업계 종사자와 직접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에게 이와 관련한 건의를 받고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날 이서령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회장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요금 정도나 비율)은 15% 이하가 90% 이상이지만, 민간은 15% 이상이 85%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이 서비스산업을 거의 공짜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예산 배정을 인색하게 한 것 같다"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5대 그룹 총수 및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홍 부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정부와 재계가 소통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제재조치 때문에 만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상대방이 있으므로 말을 아끼겠다"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190705170556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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